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상택 1 김동식 1 박진세 1 김백영 1 박진홍 1 안이준 1 김형수 1 고은석 1 제차룡 1 정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93, 2021. 3. 25.
 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제31조위헌소원
  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01, 2018. 6. 14., 각하
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건축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4년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768, 2013. 9. 30., 인용
 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
  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적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누264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8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6년

6. 서울지법 1996. 2. 9. 선고 95가합52029 판결：확정
  [송전선로철거등 ][하집1996-1, 293]
   송전선로철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다30603 판결
  [공유물분할][공1993.3.1.(939),719]
   공유물분할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

1992년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3누457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32(3)특,478;공1984.9.15.(736)1444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3년

10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28. 선고 82구115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